2023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심사 기준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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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5년 동안 적금을 하면 오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전히 아쉽고 보완되어야 하는 점이 보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 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기준 중의 18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되며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37,352	11,406,384	13,010,366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라면  군복부 기간은(최대 6년)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후 3년을 초과해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 지급 한도를 낮추고 매칭 비율을 높여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소득이 낮으면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70만 원이 아닌  40만 원만 납입하더라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해 일반 시중 적금 상품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비율이 최대 수준인 6%가 적용돼 매월 2만 4000원씩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매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4.6%가 적용돼 2만 3000원을,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면 매월 60만 원을 납입 시 3.7% 매칭비율을 받아 매월 2만 2000원을, 6000만 원 이하는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3.0%가 적용돼 2만 1000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이자 소득세 15.4%)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해지 및 심사기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의 특별 사유가 있다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올 6월부터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을 기준,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게 되는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하되, 22년도의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의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계

정부에선 야심 차게 청년 도약계좌를 내놓긴 했지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월 70만 원이 아닌 40~60만 원을 납입하면 5000만 원을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단순 계산할 때 가입자들이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이 적어도 6.9%는 돼야 만기 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6.9%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소득의 40% 수준인 70만 원을 납입해야 기여금 매월 2만 4000원과 이자를 합쳐 5년 만기 시 오천만 원을 약간 넘는 금액을 모을 수 있으며, 만약 매월 그 이하의 금액을 납부한다면 최대 한도의 기여금을 받는다고 해도 만기 후에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오천만 원에 한참 미치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정부에서는 현재의 제도아래서도 여전히 우대금리가 4~5%대로 형성되어 있는 시중 은행의 적금 상품과 비교해 볼 때,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월 납입액이 7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데 반해 고금리를 적용해 주는 상품을 찾기 힘든 만큼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청년층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높이거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