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살펴보기

양곡관리법은 간단히 말해 정부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안인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가능하면 좀 더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양곡관리법이란?

2.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3.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이유

1. 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법안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쌀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쌀의 수요와 공급 조절을 하기 위해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하고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이번에 개정 발의된 양곡관리법에선 쌀의 매입에 대한 임의 조항(매일 할 수 있다)을 의무조항(매입해야 한다)으로 수정하면서 쌀 매입의 강제성을 강화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2.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 수준일 때,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8% 하락할 때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합니다. 정부는  농가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쌀을 구매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2022년 쌀값은,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쌀 소비양이 점점 줄고 있는데 반해 공급은 줄지 않고 있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때문에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봤자 손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농산물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을 통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3조 4항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이는 식량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해 의존하고 있으며 곡물 자급률이 2020년 기준, OECD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자급률이 높았던 쌀마저 수입이 늘고 있어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846%에 불과한 실정인데 가격이 떨어져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면 추후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정부가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이유

여당과 정부에서는 쌀 구매가 의무화되면 2030년까지 약 1조 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로 인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구매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이 지금보다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년 쌀이 5.6% 남고 있는데 만약 양곡관리법에 따라 의무 매입을 해 한다면 최소 6% 최대 16%까지 쌀의 재고량이 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라는 확실한 구매처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 때문에 밀이나 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농촌의 평균연령이 70세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쌀농사는 기계화가 거의 98%가 되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비해, 이보다 농사가 힘든 타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는 점 역시 정부가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는 대신,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며,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농업 직불금(농업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먹거리 안전 등의 공익증인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예산을 3조 원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대안을 내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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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뿐 아니라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